법령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337 , 2021. 4. 13., 기각
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8193, 2015. 7. 21., 인용
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9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1, 1998. 11. 26.
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012, 1998. 1. 23., 각하
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계고처분취소청구 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계고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05, 1997. 2. 28., 기각
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96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7, 1996. 12. 26.
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확인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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